2018. 2. 1.(금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. 12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78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우리시 원도심인 중앙동 일원이 2018년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함

2. 근거법규

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(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) 제2항

3. 주요내용

▸사 업 명 : 역사가(驛史街) 문화로(文化路)

▸사업위치 :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

▸사업면적 : 185,007㎡

▸사업기간 : 2018년 ~ 2022년 (5년간)

▸사업내용 :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, 상권활성화사업, 생활환경개선사업, 특화거리조성사업, 마을기업육성사업 등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제33조(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)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~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▸원도심인 중앙동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내용, 지역주민 참여,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